썰전, 국정농단 청와대는 법대로하자?
이말은 법대로 탄핵이냐 유지냐 결정하자는 말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탄핵카드를 내민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탄핵절차와 특검시행은 합법적인 시간벌기이므로
촛불집회등 현재 성난민심이 멈추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탄핵절차 진입이 편하다고 판단했을것이다.
2. 최초로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보수세력 붕괴의 원인이라는 불명예는 면할것이다.
3. 법대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했을수 있다?
비박계 32명은 탄핵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 200명은 가능하지만
(탄핵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1월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시국에는 임명을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재판관 6~7명인데 이중 6명이 찬성을해야 탄핵이 됩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정치순화적, 정치적 상황과 국민여론을 고려한 판결을 할것이라고 예상하여 6명은 찬성을 할것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늦어도 12월 첫주가 되면 좀더 뚜렷하게 알수 있겠죠
청와대의 탄핵 카드...궁금해지네요!
11월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래와같이 브리핑 하였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랍니다."이말은 법대로 탄핵이냐 유지냐 결정하자는 말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탄핵카드를 내민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탄핵절차와 특검시행은 합법적인 시간벌기이므로
촛불집회등 현재 성난민심이 멈추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탄핵절차 진입이 편하다고 판단했을것이다.
2. 최초로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 보수세력 붕괴의 원인이라는 불명예는 면할것이다.
3. 법대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했을수 있다?
비박계 32명은 탄핵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 200명은 가능하지만
(탄핵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1월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시국에는 임명을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재판관 6~7명인데 이중 6명이 찬성을해야 탄핵이 됩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 판결은 정치순화적, 정치적 상황과 국민여론을 고려한 판결을 할것이라고 예상하여 6명은 찬성을 할것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늦어도 12월 첫주가 되면 좀더 뚜렷하게 알수 있겠죠
청와대의 탄핵 카드...궁금해지네요!
